중고차 직거래 필독! 당사자 거래용 자동차 매매계약서 해결 방법 및 주의사항 완벽 정

중고차 직거래 필독! 당사자 거래용 자동차 매매계약서 해결 방법 및 주의사항 완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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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딜러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는 유통 마진이 없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줍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만큼 당사자 거래용 자동차 매매계약서 해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 한 장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의 유일한 방어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차

1. 자동차 직거래 전 필수 체크리스트
2. 당사자 거래용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구비 방법
3. 계약서 작성 시 항목별 상세 가이드
4. 공과금 및 과태료 정산 해결 방법
5.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와 마무리
6. 직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특약 사항

1. 자동차 직거래 전 필수 체크리스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차량의 상태와 서류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압류, 저당, 가압류 등 채무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자동차365 사이트 활용)
• 사고 이력 및 보험 이력 조회: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 여부, 전손 처리, 큰 사고 이력을 확인합니다.
• 실물 상태 점검: 엔진룸 누유, 소모품 교체 주기, 타이어 마모도, 외관 스크래치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 신분 확인: 판매자가 차량 소유주와 동일인인지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대조합니다.

2. 당사자 거래용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구비 방법

직거래 시 사용하는 계약서는 공식 명칭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제외)'입니다.

• 양식 확보: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작성 부수: 양도인(판매자)과 양수인(구매자)이 각각 1부씩 보관할 수 있도록 총 2부를 작성합니다.
• 날인 방식: 가급적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좋으나, 서명으로 대체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안전합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항목별 상세 가이드

계약서의 각 항목을 빈틈없이 채워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인적 사항: 차대번호, 차량번호, 주행거리를 오타 없이 정확히 기재합니다.
• 매매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과 지불 방식을 상세히 적습니다.
• 잔금 지급과 인도일: 차량 열쇠와 서류를 넘겨받는 시점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사고 책임이 전환됩니다.
• 제세공과금 부담: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거나, 인도일을 기준으로 누가 낼지 명시합니다.

4. 공과금 및 과태료 정산 해결 방법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납금 문제입니다.

• 미납 과태료 확인: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등 납부되지 않은 과태료가 있으면 이전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현장에서 즉시 완납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일할 계산: 1월과 7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소유 기간에 맞춰 판매자와 구매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건강보험료 변동: 지역가입자의 경우 차량 취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와 마무리

계약서 작성이 끝났다면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 이전 등록 기한: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필요 서류(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신분증(직접 방문 시).
• 필요 서류(양수인):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미리 가입 필수), 신분증, 이전 등록 비용(취등록세 등).
• 동행 방문 권장: 가급적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구청에 방문하여 이전 등록까지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6. 직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특약 사항

표준 계약서 양식 외에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주행거리 보증: "계약 당시 주행거리가 허위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액 환불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 사고 유무 고지: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사고(프레임 손상 등)가 발견될 경우 수리비 지급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압류 및 저당: "이전 등록 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압류 및 저당은 양도인이 책임지고 해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 하자 담보 책임: "인도 후 30일 이내에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에서 기능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의 보상 범위"를 합의하여 적습니다.